부산항 국적선사 매출 절반 창출
해양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
4월 총선 영향 정치권 관심 부족
세수 부족에 축소 개편 우려 제기

부산항 신항에서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 MSC 컨테이너선. 부산항만공사 제공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제도(tonnage tax system)가 부산항에 수조 원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로 일몰되는 톤세제 연장에 실패할 경우, 부산 경제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 민·관이 톤세제 유지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19일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해운항만 매출 72조 원 가운데 11조 원이 톤세제의 파급효과로 추산됐다. 부산항에 기항하는 국적선사 비율(35%)과 톤세제 도입 이후 해운성장 기여도(43%)를 지난해 부산 해운항만 매출총액(부산항만공사 통계치)에 곱한 결과값이다. 부산항 국적선사 매출 25조 원 중 절반 가까운 11조 원이 톤세제로 인한 매출이라는 계산이다.

톤세제는 개별선박 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 배의 톤수, 운항횟수 등에 따른 확정세액으로 보면 된다. 일반 법인세제보다 세부담을 낮추고, 단순한 계산으로 해운사의 투자 여력을 높여준다. 자국 선사들에게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네덜란드, 독일, 영국, 일본, 대만 등 21개 나라에서 운용 중이다. 주요 해양강국에서 시행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얘기다.

실제 국내 도입 이후 가시적인 효과가 대단하다. 2004년 선박 858척·선복량 2685만DWT로 세계 8위였던 한국 선박 보유량은 톤세제 도입 이후 확대돼 지난해 1665척·9922만DWT의 세계 4위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부산 해양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기준 부산 해운항만 관련 종사자는 10만 8201명인데, 이 가운데 톤세제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는 1만 6284명으로 추산된다. 톤세제 시행 효과로 매년 47척의 선박이 증가한다고 보면 부산에 거주하는 선원만 매년 200명 가까이 늘었다. 부산은 한국인 선원 9709명 중 41%인 3987명이 살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톤세제 일몰 연장 여부가 부산지역 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렇듯 톤세제는 해운산업 발전에 ‘필수 조건’임에도 현재 일몰 연장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기류가 감지된다. 올해 세수 부족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 당국이 세금 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톤세제 역시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다. 기획재정부가 해운소득 범위조정, 용선선박 보유비중 제한요건 변경 등을 통해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축소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한국해운협회를 중심으로 2022년 11월 톤세제 일몰 연장 선사 태스크포스팀(TFT)이 구성되는 등 톤세제 연장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의 심층평가, 중간보고 등 주요 일정이 4월 총선 영향으로 지역 정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의 관심에서 다소 밀리는 모양새다. 해운협회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톤세제 일몰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전달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해운업계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글로벌 해운강국이 도입한 톤세 제도의 일몰 연장”이라면서 “우리나라 수출입의 99.7%를 맡은 해운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톤세제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