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면허 취소 나올 수도”… 끝 없는 강 대 강 대치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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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TF 운영
서울 집회에 경찰 추산 1만 명 참석
부산서도 1000명 이상 상경한 듯
환자 이송 지연 등 의료 마비 직전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적어가며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적어가며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의사집단의 물러서지 않는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전공의 복귀 시한이었던 지난달 29일이 지났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오히려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최의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는 이번 ‘의료대란’ 이후 최대 인원의 전국 의사가 집결했다.

■본격 수사 시작한 경찰

경찰은 보건복지부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꼭 하루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의료대란’이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의협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워장, 의협 비대위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의협 노환규 전 회장 등 5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후 의사 총궐기 대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일 의협 사무실과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압수수색과 동시에 출석을 요구했고 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출국금지 조치는 노 전 회장을 제외한 현직 간부 4명이 대상이다.

경찰은 이날 의협 주최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일부 의사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온 데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4일 이후에는 절차를 거쳐 실제로 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받는 의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를 향해 “이제라도 여러분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협회도 더 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복지부는 이번 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서도 1000명 규모 상경”

의협 비대위는 3일 오후 2시부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집회는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여의도환승센터~마포대교 남단)에서 5개 차로를 점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오후 5시까지 이어진 집회에는 경찰 추산 의사 1만 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궐기대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첫 전국 단위 대규모 집회다. 주최 측은 이날 오후 집회에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약 3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는 사전에 2만 5000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신고하기도 했다.

집회에는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의협 이정근 회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집회에 참가자들은 “무분별한 의대 증원 양질의료 붕괴된다” “준비 안 된 필수정책 의료체계 종말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도 전공의를 비롯한 1000명 이상의 인원이 궐기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시의사회에 따르면 이날 궐기대회에 부산에서 상경한 인원은 800여 명 이상이다. 부산시의사회 관계자는 “의사회에도 소속을 밝히지 않고 참석하는 익명의 참가자들이 많아 최대 1000명 가까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의료체계는 마비 직전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의료 공백이 시작된 지난달 20~26일 오전 5시까지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된 사례는 42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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