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반기 법제화 기대
자본시장 개정법 국회 계류
플랫폼 개발 나선 증권사
디지털거래소도 입법 필수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뒷짐만 지고 있는 국회로 인해 토큰증권발행(STO) 시장 개화가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수십억 원의 비용을 투자해 인프라 구축에 나섰던 업계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STO 시장의 개화를 위해선 해당 법안의 통과가 필수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발표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해 토큰증권 법안이 통과되고,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STO 시장을 연다는 구상이었다. 결국 연내 STO 시장 개화를 믿고 뛰어든 증권사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2~3분기를 목표로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들은 적게는 10억 원부터 많게는 60억 원 이상까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중 서비스 개시 계획인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도 국회의 토큰증권 법안 통과만을 바라보고 있다.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조각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우선 귀금속 등 원자재와 지적재산권(IP) 등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화하고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실물 영역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선 국회의 토큰증권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결국 업계는 4월 총선이 끝난 후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총선 이슈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장기 표류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367조 원이란 시장 성장성을 보고 선제적으로 대거 투자에 나섰는데, 오히려 국회와 금융당국이 속도를 못 따라오고 있다”며 “업계는 4월 총선 이후 임시국회 때도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도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토큰증권은 자산을 세부적으로 쪼개 블록체인으로 자본시장법상 디지털화한 증권이다. 이를 활용 시 미술품, 부동산, 음악 저작권까지 모든 상품을 증권화해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토큰증권 시장 규모를 오는 2030년 367조 원으로 전망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