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담화 발표 “2000명은 최소한”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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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개혁의 시작 강조하는 한덕수 총리.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개혁의 시작 강조하는 한덕수 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로 의대 정원을 감축한 점을 언급하며,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며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특히 “지역의료 강화는 가장 절박한 분야”라며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의료 서비스 개선은 물론, 필수의료 분야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의료 인력을 비롯한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민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원정 치료에 나서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특히 부산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 의사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계기로 지역에 부족한 의료 인력이 확충돼 필수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 체계를 더욱 튼튼히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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