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홍열 비댁스 대표·변호사

부산, 국내 유일 ‘블록체인 특구’ 명분
이 점 활용해 관련 산업 발전시키면
‘디지털금융허브 도약’ 훨씬 빨라져

새로운 산업 끌어 나갈 어젠다 필요
지역에서는 다양한 의제 제시하고
시는 리더로서 의견 모아 목소리 내야

부산시는 부산을 디지털금융허브로 만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금융이라고 하면 기존의 금융에 빅테크 기술을 접목해 한층 편리하고 수익성 높은 금융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일컫는다. 현재에도 이미 금융이 디지털화돼 손끝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에 더해 새로운 혁신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해외 송금을 하더라도 길게는 며칠이 걸리는 것을 보면 여전히 혁신의 여지는 있다. 디지털금융의 일환으로 부산에서는 여러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산업은행 이전, 대체거래소 유치 등 굵직굵직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은행 노조의 반대, 관련 법령 개정, 여의도 증권사들의 이해관계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묘수를 찾아내기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럴 때는 눈을 돌려 숲을 보고 새로운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 실마리는 단연코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부산은 국내에서 유일한 블록체인 특구라는 명분이 있다. 여러 지자체에서 블록체인을 웹 3.0의 큰 축으로 보고 정책의 주요 의제로 보고 있지만, 블록체인 특구라는 타이틀을 가진 곳은 없다. 이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특구인 부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의를 갖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대통령이 총선 전에만 여러 차례 방문할 정도로 부산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여당이 부산에서 승리할 수 있어서 대통령의 정치력 유지가 가능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다. 그만큼 대통령으로서도 공을 들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야당으로선 비록 총선에선 패배한 지역이지만, 정치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 부산 발전을 위한 정책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놓치지 말고 정책 추진에 적극 활용한다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통해 디지털금융허브로의 도약이 빨라질 수 있다.

일각에선 수도권 우수 자원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산의 디지털금융 실현 걸림돌로 보기도 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게임 산업과 블록체인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5대 거래소에 속하는 코인원의 대주주는 컴투스, 코빗의 대주주는 넥슨이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라는 코인을 발행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인다. 그만큼 게임 산업과 블록체인은 연결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게임 아이템을 NFT(대체불가토큰)로 발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G스타라는 초대형 게임 이벤트가 매년 성대하게 치러진다. G스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고,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부산의 플래그십 행사라 불릴 정도다. 이러한 관심과 열정을 블록체인으로 연결한다면 디지털금융허브로서 부산의 가치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해운대와 같은 신도시는 서울 못지않은 기반을 갖추고 있고, 기장에서부터 해운대, 광안리, 영도 등으로 이어지는 바다 인프라는 정주 여건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다. 기업이나 인력을 유치할 때도 무작정 이전을 강요하기보다는 코로나 시기에 충분히 검증되었던 원격 근무와 유연근무제를 충분히 활용해 회사에 적을 두도록 유도하고 차츰차츰 부산의 매력을 느껴 자발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인력 유입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정부에서는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산시 차원에서 부가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돈과 사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돈과 사람을 움직이는 어젠다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그러한 어젠다를 제시하는 지자체는 없다. 부산이 블록체인 관련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고 선점해 나가면 해당 산업을 이끌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가상자산과 연계되는 Play To Earn 방식의 게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Play To Earn 게임’ 대신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젠다 선점의 쉬운 예가 될 수 있다. 아무리 블록체인 업계가 스타트업이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이들 업체가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중앙 정부가 귀 기울이기는 어렵다. 부산시가 스피커이자 리더로서 그러한 의견을 모아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면 다들 부산으로 모여들거나 적어도 부산의 정책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힘은 하나하나가 모여 다수를 형성하는 것이다. 지방 정부는 힘이 없다고 볼멘소리만 할 게 아니라, 작은 힘 하나하나를 모아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을 기반으로 중앙 정부와 협의에 나서야 진정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나아가 디지털금융허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