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들에 여야 이견 여전
당리당략 넘어 민심 직시해야

국민의힘 이양수(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전날 여야가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역시 여러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이 우려됐는데, 이로써 경색된 정국이 다소나마 풀릴 계기는 마련된 셈이다. 다행이긴 하나, 그렇다고 전망까지 밝은 건 아니다. 채상병특검법 등 야당이 통과를 요구하는 나머지 법안들에 여당의 반발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러다간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산적한 민생과 정국 현안에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을 향해 치닫는 21대 국회의 이런 모습에 국민은 마뜩잖을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에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국회의 기본 책무라 할 법안 처리에서 우선 낙제점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 5700여 건인데 처리된 건 35%에 그친다. 현 국회의원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지라 나머지 1만 6300여 법안의 대부분은 그대로 폐기될 운명이다. 여야가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며 스스로의 책무를 외면한 탓이다. 계류된 법안 중에는 민생에 직결된 법안이 적지 않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하세월이다. 국민은 불황과 고물가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직무유기라 할 21대 국회의 낯부끄러운 모습에 절로 탄식하게 된다.

현 국회의원들이 얼굴이라도 제대로 들고 다니려면 지금이라도 긴요한 법안 처리에 여야 없이 나서야 한다. 채상병특검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여당은 정쟁 소지가 있다며 불응하고 있지만, 지난 총선에서의 민심은 사안의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것이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니다. 연금개혁이나 육아·돌봄 등 한시도 미뤄서는 안 되는 민생 입법 과제도 수북하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법 개정 등 지역 발전에 필수인 법안은 논의가 실종됐다. 21대 국회가 끝까지 이런 법안 처리를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진정한 협치의 출발점은 멀리 있지 않다. 여든 야든 모두 민심을 직시하는 것이다. 지난 총선은 민심에서 멀어진 정치에 어떤 심판이 내려지는지 분명히 보여줬다. 거대 야당은 여당을 논의에 적극 끌어들이려 노력하고, 여당은 대국적 견지에서 응해야 한다. 민심은 21대 국회가 마지막 회기에서나마 제대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요구한다. 한 달 가까운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여야가 마음먹고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다. 국민이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법안에 여야가 당리당략을 넘어서 서로 머리를 맞댄다면 가능한 일이다. 그것만이 21대 국회가 늦게나마 면목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