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등의 여파로 야권의 '정권심판론'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이 각종 현안에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문제를 연계시키며 '전(前) 정부 책임론'을 펴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호흡을 맞춰온 여당으로서 '거리두기' 전략이 한계를 보이자 여론의 비난을 과거 정부로 돌리고 있는 모습. 문제가 되는 현안에 대한 언급에는 빠짐없이 노-김 두 전직 대통령을 언급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사찰 자료 공개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관련자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 도청을 언급했다.

총리실 불법사찰 문건 공개로 여론 '악화'
"관련자 처벌" 신속 논평 속 DJ 시절 불법도청 언급
등록금문제 등 노무현 정부 책임 부각 전략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이 "과거 김대중 정권이 정관계 인사, 언론인 등을 상대로 매우 광범위하게 자행했던 불법 도청을 연상케 한다"며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여당으로서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고 지난 정부의 문제를 부각시킨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뛰고 있는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를 자처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과거 정부 비난'은 반값 등록금 등 총선 현안에 대한 언급에서도 등장한다.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자고 제안하자 새누리당은 "반값 등록금을 꼭 이루겠다"면서도 '참여정부 책임론'을 내세웠다. 새누리당 선대위 조윤선 대변인은 "등록금이 이렇게 오른 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었다"며 등록금 문제를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최근 거세지고 있는 '정권심판론'에도 노무현 정부 책임론으로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30일 중앙선대위 이상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그들(야당)이 심판을 했다고 치자 그들이 유능한가"라며 '자격 미달'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어 "노무현 정부 5년은 사회를 분열시켜 대립을 조장하고, 민생을 파탄내고, 중산층과 서민을 괴롭혔다"고 주장하며 한명숙 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상임고문 등을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을 파탄시켰던 주역"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이 같은 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불법사찰 등 대부분의 현안이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국정을 함께 이끌었던 여당의 책임을 모두 회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