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전환 6년 소방 재정 현실

대부분 국비인 경찰 예산과 대비
전환 당시 소방 재원 지자체 중심
소방정 등 대규모 장비 부담에다
사용 연한 다한 장비 교체도 부담
주요 재원 세율 수십 년간 제자리
국가 재정 지원 확대 우선 돼야

부산 연제구 부산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각종 현장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소방 재정이 나날이 열악해지는 이유는 인건비와 장비 유지·교체 비용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안정적인 국비 지원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국가와 지자체 간 재정 분담 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신분은 국가직, 재정은 지방 몫

소방공무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뀌었을 뿐 인사·조직·예산 운영은 여전히 시·도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재정 부담의 차이가 대표적이다. 같은 국가직 공무원이지만 경찰은 올해 경찰청 예산 약 14조 3000억 원의 대부분을 국비로 충당한다. 반면 소방은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전체 재원의 약 90%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국가직 전환 당시 일부 지자체장이 반대하면서 신분은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인사와 조직, 월급과 장비 구입비 등 지원은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가 형성됐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지자체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소방공무원의 호봉 상승과 임금 인상 등에 따라 인건비는 꾸준히 늘어난다. 전체 소방 예산이 늘더라도 상당 부분이 인건비 등 고정 지출에 쓰이면 노후 장비 교체와 청사 개보수, 훈련·협업 사업 등에 투입 가능한 예산은 부족해지는 구조다.

현장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부산의 한 소방관은 "사용 연한이 지난 장비를 제때 교체하기 어려워 심의를 거치긴 하지만 사용 기간을 억지로 연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노후 장비 교체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장비·시설 개선 부담 가중

부산소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특히 대규모 장비 도입과 유지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부산 소방이 운용하는 300t급 선박 소방정은 건조에는 약 29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국비를 뺀 자체 예산은 100억 원이 투입된다. 건조 이후에도 연간 2억~4억 원가량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 부산 소방은 올해 관련 예산으로 약 70억 원을 편성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졌다.

대형 장비 도입·유지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데다 2016년 대거 도입한 소방차량의 내용연수(10년)가 도래하면서 교체 수요도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 부산의 한 소방공무원은 “소방차와 구급차, 개인보호장비, 구조·진압 장비 등 교체해야 할 장비가 많고 차량은 종류에 따라 내용연수가 5~12년이어서 사용 연한 도래에 따른 교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세수 조정 등 개편을

소방 안팎에서는 주요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세율이 수십 년간 제자리여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도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재원이 확대된 이후 교부 규모가 정체됐다.

인구 감소에 따라 소방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현장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인구가 줄더라도 화재·구조·구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 인력과 시설은 유지해야 한다. 더구나 고령화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는 데다 소방공무원 내 처우 개선 요구까지 맞물리면서 인건비와 장비·시설 투자 수요는 쉽게 줄어들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살리려면 국가와 지자체 간 재정 분담 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아대 경찰소방학과 임옥근 교수는 “국가직 전환 이후 달라진 소방 재정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국가와 지자체 간 재정 분담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며 “국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후 장비와 시설을 적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