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0일 국무회의 주재
‘주거 안정’ 국민 삶 실질적 개선
소방 보호 시스템 재검토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건 주거 안정이라며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전격전을 주문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고, 소방과 경찰 등 현장 인력 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시스템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듯 “2022년 이후 3년여 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었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착공과 입주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는 12월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되는데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에는 화이트칼라, 권력형 부패, 증권·금융 등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을 언급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선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경찰 구성원 모두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한 김 소방위를 우리 국민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을 당한 소방관도 쾌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산재 사망자, 자살자, 여름철 풍수해 사망자 등이 크게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프라를 세심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재해 사망 감소 통계와 한국 잠재성장률 상승 전망에 대해서는 반가운 반응을 내비쳤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 3분기까지 누적 산재 사망자는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명이 줄었다고 보고했고,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기준 가장 적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정말 획기적인 성과”라며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고 화답했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포상과 격려를 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 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잠재성장률을 지난해 1.94%, 올해 2.14%, 내년 2.2%로 추산한 데 대해서는 “한국 경제 기초체력의 극적인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은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등 ‘3저 호황’ 시기인 1986~1987년 이후 약 40년 만”이라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