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 71건 분석

경제 활성화와 지역 개발 문제에 치중하던 부산·울산·경남(PK)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20대 국회 들어서면서 복지와 경제 민주화 쪽으로 완전히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 출범 두 달을 맞아 부산일보가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PK 지역구 국회의원 40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 71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복지 강화 법안 14건 '최다' 
경제 민주화 관련도 9건 
사회 문제 인식 전환이 원인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 5월 30일 이후 2개월 동안 PK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복지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새누리당 김세연(부산 금정)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으로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이 제출한 '환경미화근로자 처우 및 지위 향상법'은 제정법률안으로 환경미화원의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등 복리후생 향상에 도움을 주는 법안이다.

이어 경제 민주화 추진을 위한 법안도 9건이나 제출돼 PK 의원들의 최근 관심사를 잘 대변했다. 더민주 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이 제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위탁기업(원청업체)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 합의한 배분 규칙에 따라 수탁기업(하청업체)과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의당 노회찬(경남 창원성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해고노동자의 우선 재고용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경영상 해고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20대 국회에서는 세월호 사고 여파에 따른 국민안전에 관련된 법안,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법안도 다수 발의돼 눈길을 끌었다. 과거 국회에서 경제 활성화와 지역 개발이나 민원성 입법안이 다수를 차지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20대 국회에서 입법의 무게중심이 복지와 경제 민주화 쪽으로 옮아간 것은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한 PK의원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거기다 4·13 총선을 통해 진보 성향의 PK 야권 인사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하면서 입법 활동의 화두를 복지와 상생 쪽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PK지역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최대 이슈로 삼아 민심 잡기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