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연합뉴스.

올 상반기 고객의 개인정보를 1건 당 6만 9000원에 판매해 논란을 빚었던 토스가 무려 8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팔아 300억 원이 가까운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될 수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토스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토스 앱 내 보험상담을 신청한 82만명분의 개인정보를 법인 보험대리점과 개인 보험설계사에 등에 판매해 290억 2000만 원을 벌었다.

이와 관련해 토스는 황 의원실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타) 사업자 자격을 올해 1월부터 획득하였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상 토스의 주장처럼 마이데이터사업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은 맞다. 다만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약관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지 인식하지 쉽지 않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황 의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이용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판매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명확히 하고, 그 대가를 사전에 고지한 후 실제 개인정보가 유상제공 되었을 때 관련 내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취지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황 의원은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모두 팔아 이익을 취해도 막을 수 없는 구조”라며 “마이데이타 사업 합법화로 이용자의 모든 금융 정보까지 유통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