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도 4∼5% 감소…상반기보다 지급액·인원 모두 줄어들 예정
이정문 "젊은 연구자들부터 쫓겨나…마음놓고 연구할 환경 조성해야"

R&D 이미지 사진 캡처

이정문 의원실 제공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올해 하반기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지급 대상 수가 상반기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하는 교육기관 62곳의 올해 하반기(8월~내년 2월) 학생인건비 예상 지급액과 지급 인원 모두 상반기(1~8월)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학생인건비 제도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 연구자 인건비를 직접비·인건비와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분석 결과 62곳의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액은 학사 기준 상반기 77억 9000만 원에서 하반기 69억 8000만 원으로 10.4%인 8억 1000만 원 줄었다. 석사는 293억 원에서 278억 원으로 5%, 박사는 291억 원에서 278억 원으로 4.2% 줄었다.

학생연구자 1명이 받는 월평균 인건비도 학사 기준 상반기 48만 1774원에서 하반기 46만 6606원으로 1만 5168원 줄었다. 석사는 90만 5400원에서 88만 5080원으로 2만 320원, 박사는 122만 366원에서 120만 3621원으로 1만 6745원 줄었다.

월평균 지급 인원도 학사 기준 상반기 1만 6171명에서 하반기 1만 4964명으로 7.5%인 1207명 줄었다. 석사도 3만 2342명에서 3만 1416명으로 2.9%, 박사는 2만 3836명에서 2만 3157명으로 2.8% 줄었다.

기관별로 보면 학사 학생인건비 감소 수준이 가장 큰 곳은 충남대로, 상반기 3억 9400만 원에서 하반기 1억 7500만 원으로 55.4% 줄어들었다. 석사 감소액은 고려대, 감소율은 인천대가 가장 컸다. 박사의 경우 감소액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감소율은 목포대가 가장 컸다.

학사 기준 지급 인원수로는 중앙대가 430명에서 228명으로 47% 줄어 숫자와 비율 모두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석사는 고려대가 1천829명에서 1천440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박사는 KAIST가 3058명에서 2790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이 의원은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하지 않는 '비통합기관'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학생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축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인해 현장의 젊은 연구자부터 쫓겨나고 있는 것이 처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건비가 사실상 유일한 소득인 학생연구자부터 쫓아내서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며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R&D 예산 원복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