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정책 간담회 개최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참석
“정책적 지원 뒷받침돼야” 강조

국민의힘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디지털자산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박수민 중앙선대위 디지털자산본부장과 선대위 최보윤 부위원장,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회원사 대표들이 30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간담회를 개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

국민의힘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디지털자산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1거래소-1은행’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강조했다.

30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박수민 중앙선대위 디지털자산본부장(경제 대변인)과 선대위 최보윤 부위원장(국가대개조위 디지털자산성장본부장)이 참석했다. 가상자산 업계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회원사인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거래소 대표와 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자리했다.

국민의힘은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위한 ‘7대 공약’을 향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스테이블코인 실험적 도입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합리적 과세 체계 마련 △국내 거래소 세계화 촉진이다.

박 의원은 “가상자산이라는 현상을 경제활동으로 인정해야 제도도 뒤따를 수 있다”며 “그동안 막혀 있던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확고히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가상자산거래소가 원화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선 각각 한 곳의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별로는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코인원·전북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다. 즉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업비트를 이용하려는 투자자들은 주거래은행이 아닌 케이뱅크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업계가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공약을 모두 환호하지 않는다는 점도 공감했다. 실제로 빗썸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순탄치 않은 과정 끝에 지난 3월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실명계좌 제휴사를 변경했다.

이는 비교적 젊은 KB국민은행의 고객을 거래소로 유입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다만 1거래소 1은행 원칙이 폐기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해당 공약이 달갑지 않을 것이란 업계 전언이다.

박 의원은 “업계에서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에 대한) 선호와 비선호의 여러 반응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폐기해야 한다”며 “이용자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원하는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게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선물 ETF도 거래되고 있는 마당에, 현물 ETF만 막고 있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하는 도전을 우리나라도 시도해야 하며, 디지털자산 육성을 위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업계 대표들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 변화를 긍정적으로 호응했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도 디지털자산이 주요 공약으로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내세웠지만, 이번 대선 역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업계는 정치권에서 이번 간담회 이후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전 세계 주요국들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림자 규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국내 거래소의 세계화 추진 등 국민의힘 공약은 시기적절하다”며 “정책적 지원만 더해진다면 한국도 디지털자산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첨언했다.

고팍스 최한결 부대표는 “이번 공약이 3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아쉽다”면서도 “입법 지연보다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빗썸 이재원 대표는 “블록체인은 미래 금융과 산업의 기반”이라며 “이번 공약은 업계가 오랫동안 기다려 온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기회가 보장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경험이 제도화로 이어진 만큼,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