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6월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시위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향철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탄 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이 이뤄진 장소도 미국인 점을 고려할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 지난달 9일 미국 내 발언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그러나 올해 5월 검찰은 범죄지는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고 보고 경찰에 재수사를 하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6월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 전 교수가 미국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결과 발생지를 국내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고발한 자유대한호국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불송치 사유로 든 데 대해서는 '경찰이 해당 발언에 대해 자체적으로 인지해 이미 수사한 바 있다'며 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탄 전 교수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했고, 경찰은 직접 공항으로 나가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온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은 그를 출국 정지하고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이달 1일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 이어 검찰은 기존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새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대표적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꼽힌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