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층 건물 중 7~15층 사용
상가·일반 오피스·세무서 입점
피의자·참고인 동선 분리 애로
주요 증거물 분실·훼손 가능성
건물 CCTV·출입기록 관리 중요

중대범죄수사청 부산청이 들어서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부산일보DB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부산청이 세무서와 상가, 오피스 등이 뒤섞인 다중이용 건물에 입주하게 되면서 보안 우려가 크다. 법조타운과 약 31km 떨어진 입지 문제(부산일보 7월 6일 자 8면 보도)에 이어 피의자·참고인 신변 보호와 압수물 관리 공백까지 겹치면서 부산청이 출범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30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부산청은 강서구 명지동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7층부터 15층까지 총 9개 층을 사용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인원 대비 필요 면적을 산출해 사용할 층수를 정한 것”이라며 “향후 2개 층 등 추가 임차 여부는 개청 이후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건물은 총 23층 규모로 3~6층 강서세무서, 14~17층은 가덕신공항건설공단이 사용 중이다. 저층부 상가와 고층부 일반 오피스 등 다중시설도 다수 입점해 있다. 수사기관의 특성상 보안이 필수적이지만, 다중시설이 혼재한 건물의 일부 층만 사용하면서 다른 시설 민원인과 건물이나 주차장 등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법조계는 이 같은 구조로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입 통제와 동선 분리가 쉽지 않아 신변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참고인 신분이 노출될 경우 어떤 수사가 진행 중인지 외부에서 짐작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증거 인멸이나 수사 방해 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약사범 등 조사 대상자가 상가 이용객이나 세무서 민원인 등과 동선이 겹칠 경우 위협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압수물 관리도 쟁점이다. 중수청은 마약류, 현금, 휴대전화, 저장매체 등 중요 증거물을 다룰 가능성이 높다. 이들 물품이 공동 주차장과 공용 승강기를 통해 이동할 경우 외부 노출, 촬영, 분실·훼손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 이동·보관 과정의 연속성과 무결성이 수사와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별도 반입 동선과 독립 보관구역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건물 전체의 CCTV와 출입기록을 누가 관리하는지도 중요하다. 다중이용 건물에서는 공용부 보안설비와 출입기록 관리 권한을 임대인 또는 건물관리단이 가지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자의 출입 여부와 동선을 독자적으로 통제·보존하지 못하면 참고인 보호와 수사기밀 유지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산의 한 변호사는 “압수물 중에는 마약류나 현금처럼 외부 노출 자체가 문제 되는 물건도 있고, 저장매체처럼 이동·보관 과정의 연속성이 깨지면 증거능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것들도 있다”며 “공용 주차장과 승강기를 거쳐야 하는 구조라면 이런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워 수사기밀 유지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

타 지역 중수청 지방청사 입지와 비교하면 부산청의 보안 우려는 더 도드라진다. 본청과 서울청은 단독 건물을 임차해 별도 청사 건축을 추진하고, 대구·광주청도 민간 단독 건물에 입주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부산청 임대인과 협의해 타시설 등과 최대한 공간을 분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