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무조정실 부정청약 합동단속
부정청약 354건 중 위장전입 334건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 집 3채를 가진 A씨 가구(4인)는 경기도 분당의 연립주택에서 함께 살면서, 두 아들 B씨와 C씨를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시킨 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모두 당첨됐다.

# J씨는 인천 아파트를 가진 K씨(2주택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에 결혼식을 하고 함께 아들을 키웠다. 이 부부는 무주택 자격을 만들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무주택자)로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단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단지와 기타지역 인기단지 43개단지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모의 병원 이용내역뿐만 아니라 자녀 직장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내역을 확인해 부양가족의 거주 형태를 중점 조사했다.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작년 상반기 252건에서 이번 점검에서는 354건으로 크게 늘었다. 적발된 사항은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354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334건)이었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한 경우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많았다.

위장미혼도 있었다. 유주택자와 결혼해 자녀도 함께 키우면서, 청약자격(무주택자)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없이 청약하는 경우다. 모두 18건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 대리로 청약하고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도 있었고 저소득자 조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후 청약한 위장퇴사도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최병길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