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급등락 상황 우려 인식
민주 "근본 대책 필요" 당부
국힘 "졸속 도입" 공세 강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부근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는 국내 증시 상황에 대해 여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현재 시장 상황과 투자자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점검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당정 간 긴밀 협력으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으로 인한 수급 쏠림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의견을 함께했다”며 “민주당은 해당 상품 도입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 차분하고 투명하게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투자자 불안을 정치공세의 재료로 삼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한국증시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지금은 시장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강득구 최고위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에 대해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 당 정책위원회와 금융당국, 민간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레버리지 제도 보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별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처리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충분한 검토와 숙의 없이 졸속 도입했다가, 주식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한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최근 우리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에도 주식시장은 극심한 혼돈에 빠졌다”며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준인지 보이시나”라고 가세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은 “잘못된 경제 방향을 고집하며 시장과의 소통에 완전 실패한 이재명 정권 경제라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전원 경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연금은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할 때 당연히 해야 할 차익실현 리밸런싱을 인위적으로 미루고, 이를 시장에 공표하는 기괴한 행태로 과열을 조장하는 짓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런 정도의 매국노 짓을 하려면 적어도 김용범 정책실장을 포함한 그 이상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김 실장을 직격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섰다.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모의거래 의무화, 거래비용 부과와 함께 시장 상황에 따라 현재 2배인 레버리지 배율을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