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법치파괴 조희대 현수막 지시” 이틀째 공세
다만 부정 여론·사유 미비에 “탄핵 논의 없어” 신중
국힘 “친명 김 대표 민생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실망”
이준석 李 겨냥, “형사 피고인이 감히 대법관을 고르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전당대회 뒤 처음으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를 주도하는 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 대표를 향해 “민생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가 먼저인 ‘친명(친이재명)’ 당 대표의 일성이냐”며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 김 대표는 전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왜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는가”며 자진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에는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당에 지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서명 제청에 “대통령 임명권을 사후 추인 도장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날까지 ‘탄핵 불가피론’을 거론하던 분위기는 잦아들고, 자진 사퇴 압박에 당력을 모으는 모습이다. 당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갓 출범한 김민석 대표 체제가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경우,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헌법에 보장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이 면담 제청이라는 ‘관행’를 깼다고 탄핵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온다. 다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행태에 “삼권분립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친명’ 당 대표라지만, 첫 일성이 ‘조희대 씨 물러나라’라니 기가 막히고 실망스러울 따름”이라며 “대법원장에게 공갈 협박이나 늘어놓는 모습이 정청래 전 대표와 뭐가 다른가”라고 김민석 대표를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정 장관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가 야기할 법적,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청와대는 어떻게든 법무부 장관 손을 빌려 탈옥을 위한 도피로를 닦으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둘 다 사고는 같이 쳤지만, 책임은 절대 안 지겠다는 비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5건의 형사재판과 관련,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이 되고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다. 지금 앉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물러난 뒤 자기를 앉힌 사람의 재판을 맡는다”며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나”라고 여권을 비난했다. 여권이 이 대통령 퇴임 후 재판에 대비해 대법관을 ‘선별’하려 하면서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