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조류관리 구역 확대, 철새도래지 추가 조성 제한
제주항공 사건 이후에도 국내 공항 조류 충돌 심각
“환경부까지 협의 마쳐…비극 되풀이 않도록 관리”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연합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항공기 조류 충돌(Bird Strike)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주변 조류 서식지와 철새도래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조류 충돌이 빈번한 김해국제공항 등의 항공기 이·착륙 시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항 주변 조류 서식지와 철새도래지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그 범위도 8km에서 13km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 주변 현 철새도래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앞으로 공항 반경 13km 이내에는 철새도래지를 비롯한 조류 서식환경을 새롭게 조성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의 경우, 공항 반경 8km 이내 ‘조류보호구역’에 조류를 유인할 환경을 만드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조류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명확해 철새도래지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왔다. 이로 인해 공항 주변 조류 서식지 및 철새도래지의 관리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그러나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조류 충돌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대책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 실제 항공기 조류 충돌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항공기 조류 충돌은 △2022년 216건 △2023년 257건 △2024년 290건 △2025년 29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공항별로는 △인천공항 311건 △김포공항 266건 △김해공항 241건 △제주공항 226건 등의 순이다. 최근 4년(2022년~2025년)간 항공안전장애 발생 중 조류 충돌이 평균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이 문제는 항공기 안전의 중대 이슈다.

이에 김 의원은 그 동안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등과 긴밀히 협의해 법안을 마련해 올해 2월 대표발의 했고, 여야 이견 없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조류 충돌의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