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 법안 심사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국힘 “입법 독주 강화” ‘필버’ 가동 불구 與 강행 통과
李, 특감관 후보 3인 중 한 명 지명하면 ‘10년 공백’ 해소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동원해 반대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법안이 20일 결국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신속한 민생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은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고 있는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가 이번 법안으로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안을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명 후보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을 최종 임명한다. 민주당은 9월 초 후보 3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자리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 제1야당은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날 추천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0년간 이어졌던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 전망이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줄곧 공석이었다.

이와 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항공기 조류 충돌(Bird Strike)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주변 조류 서식지와 철새도래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도 이날 처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은 공항 주변 조류 서식지와 철새도래지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그 범위도 8km에서 13km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