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 수사관은 안 가요” 기피되는 중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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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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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특례임용 지원 접수 마감
‘4급 임용’ 검사들 선호 안 해
고연차 수사관도 꺼리는 분위기
부산 등 지방에서 열기 더 낮아

지난 5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관 등 검찰 관계자들이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관 등 검찰 관계자들이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임용 신청이 20일 마감됐다.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되는 검사들은 지원을 다소 꺼리는 반면, 젊은 검찰 수사관들의 관심은 높다. 순환근무와 명지동 청사 입지 부담으로 베테랑 수사관들은 지원을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달 7일부터 접수한 특례임용 신청을 이날 마감했다. 앞서 준비단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중수청 이전을 희망하는 검사·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열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중수청은 총 322명 규모로, 특화 부서로는 국제경제범죄수사과가 배치된다. 검사가 요구하는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사회적 약자 범죄 특별수사팀’도 설치된다.

전국 17개 고검·지검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총 30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검사는 260여 명으로 전체 참석자의 8.5%에 그쳤다. 직군별로 보면 검찰 수사관은 전체 6300여 명 중 약 45%인 2810여 명이 참석한 반면, 검사는 2200여 명 중 약 12%만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임용 설명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반영해 △관사 등 주거 예산 정부안 확정 △출퇴근 지원 △국외업무여비 예산 확보 △우수 포상금 예산 증액 △전문수사 교육 지원 △건강검진 등 복지·후생 예산 반영 등 추가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임용 설명회 당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검사들은 실제 특례 임용 신청도 저조한 분위기다. 10년 미만 검사는 중수청으로 옮기면 4급으로 임용된다. 평검사는 보통 3급 상당 대우를 받기 때문에 검사복을 벗고 중수청으로 옮기는 실익이 크지 않다.

검찰 내부에서는 차장검사급인 사법연수원 35기 등 간부급 이직률이 평검사보다는 높겠지만 공소청에 남는 검사보다는 크게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검사는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라 현재까지 지원 규모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경남의 한 부장급 검사 A 씨는 “중수청으로 옮길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인사 적체로 승진하지 못했다거나, 중수청 출신 변호사로 개업하려는 구상이라면 이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의 또 다른 검사 B 씨는 “부산청의 경우 법조타운과 거리가 멀어서 출범 초기 업무에 애를 먹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사 문제도 중수청 이적을 꺼리는 분위기에 일조한다고 평가했다.

검찰 수사관 사이에서는 직급에 따라 온도차가 뚜렷하다. 부산지검에서 근무했던 한 수사관은 “8·9급은 어차피 검찰에 있을 때도 수사관 신분이 아니라 수사관을 보조하는 검찰실무관이었던 만큼, 중수청에 가면 향후 맡게 될 수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 지원이 꽤 있는 편”이라며 “6·7급도 젊은 직원들은 지원하는 반면 나이 든 직원들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움직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확실한 것은 부산 등 지방은 서울보다는 지원 열기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산 지역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5년 장기근속 시 이뤄지는 순환근무가 주요 고민거리로 꼽힌다. 순환근무 발령이 나면 가까운 대구는 물론 광주 등 원거리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편,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며,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공무원 307명(10.7%) 등 총 2874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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