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개혁추진단 발족 대응
‘검찰개혁 불똥 튈까’ 경계 나선 여권
야권 "사건 암장 많아질 것…보완수사권 살려야"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토론회. 연합뉴스

최근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 사건 등 경찰의 대응과 부실 수사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경찰 자체 쇄신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총공세를 펴는 모습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시스템 실패를 인정한 점을 거론하며 “인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하며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경찰의 수사 역량과 조직 기강을 의심하게 하는 참담한 사건이 또다시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지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다”며 “경찰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위원 10인 중 절반을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 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로 채우는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여권이 경찰 쇄신을 앞세우는 배경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이후 경찰에 대한 여론 악화가 다시 검찰개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경찰이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경찰 개혁 기구 설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사건 암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심지어 사건을 어떻게 왜곡·은폐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경찰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고,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무책임한 자아분열적 언어”라며 “방화범이 불 질러놓고 타인에게 화재를 진압하라고 닦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파괴 책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경찰 한 명의 클릭 몇 번으로 국민의 생명과 수색의 골든타임을 함께 지워버렸다”며 “이런데도 민주당은 경찰에 수사권 독점을 용인하자는 것이냐.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의 희생이 있어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실험 대상이 되어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최근 발생한 경찰의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사건’은 현재 대한민국 경찰의 범죄대응체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초동수사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고 보완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