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자간담회, 실거주자 혜택주는 차등유지 입장 밝혀
"주택공급 늘리는 게 정부 대책, 세제·금융지원 마다할 이유 없어"
"경제현안간담회 신설·경제관계장관회의 기능 강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당초 정부가 제시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수정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에 대해 비거주자와 실거주자 간 차등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차등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종부세법 수정 취지에 대해 "비거주자 기본공제액을 현재보다 내림으로써 얻는 효과보다 그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시장에서) 많이 줘서 이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대신) 실거주에는 혜택을 주고 그로 인해 거주 중심 움직임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 외에도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것도 현행 정부안대로 유지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야 한다"며 "그와 관련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집값 추세에는 금리와 인구·가구 구조 변화 등을 변수로 들었다. 그는 "역사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은 어려워졌다"며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구분화가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분화할지 고민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누구나) 집을 갖고 싶다는 기본적 의지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집을 많이, 잘 구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게 정부 대책"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 금융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형일 후보자는 경제현안간담회를 새로 만들어 경제 관계 장관과 청와대가 중요 정책을 조율하는 자리로 삼겠다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 그는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요 경제 의사결정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일하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신설하는 경제현안간담회가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고 파급력이 큰 핵심 사안을 다룰 것이라면서 "기민하게 이견을 조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준비한다. 과거에 이런 것이 없지는 않았고 녹실(綠室)회의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당시에는 녹실이라는 공간적 개념이 녹아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개념은 없고 수시로 소규모로 모여서 빨리 답을 내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녹실회의는 1960년대 중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냈던 고(故) 장기영 (1916∼1977)씨가 경제 담당 장관들과 비공개로 현안을 논의하면서 시작된 회의를 칭한다. 부총리 집무실 옆 소회의실 카펫과 가구가 녹색이라서 녹실회의라는 별칭이 붙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녹실회의를 열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도 운용 중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심의·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주요 경제정책을 국무회의 상정 및 대외 발표 전에 부처·청와대와 함께 면밀히 조율·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 사령탑인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근래 약화했다는 우려에 이 후보자는 "내각에서 먼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며 중요 사안은 미리 관계 부처 장관, 청와대 수석 등과 조율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새로 임명되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들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되면서 재경부에서 예산 기능이 떨어져나가는 등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경제정책 총괄이 어렵다는 지적에는 "본인(재경부)의 수단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부총리로서 역할을 하려면 소통 능력과 리더십이 권한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