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송금 사실 첫 확인…투자금 10% 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미투자 프로젝트 첫 투자금 24억 달러를 이달 1일 미국으로 송금했다고 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9월 30일과 10월 1일 각각 팩트시트를 한미가 공동발표하고 나서 10월 1일 24억 달러가 (미국으로) 송금됐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한미는 지난 1일 첫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6.472GW 용량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 스타'를 확정했다.

총사업비 약 223억 달러의 10% 남짓 자금이 합의 직후 송금된 것으로, 정부가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날 이 부총리의 발언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전 보고지만, 상업성이 없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논의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부총리는 "국회 보고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팩트시트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에 관해 "충족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임 의원이 '프로젝트 노스'(알래스카 LNG 개발)의 경우 540억 달러 규모를 두고 한미가 서로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자 "저희는 팩트시트에 있는 내용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프로젝트 노스는)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로, 상업장려성도 다 저희가 따져봐야 한다"며 "상업장려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관련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9월 발표한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주택 119만호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하고 싶은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훈련 기회를 제공해 경제 성장의 과실이 고루 퍼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고용부진 업종 대응,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부채 조정, 성장 단계별 청년 지원, 중소기업 투자 촉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수도권·비수도권 동반 성장 등을 과제로 꼽았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며 잠재성장률 제고에도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차세대 성장엔진이 될 7대 시드(SEED) 프로젝트 총력 지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 연내 마련,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동전쟁이 이어지고 주요국이 긴축에 나서는 가운데 대외 경제의 불확성이 커지는 것에 대응해 리스크 관리에 힘쓰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 부총리는 "공정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와 가업상속공제 등의 세제를 개편하고 재경부가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처로서 관계부처 간 소통·협업을 강화해 정책 속도와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