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거부한 쿠팡, 여야 한목소리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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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 기자 peter9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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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원 부사장 국감 증인 참석
거부 이유에 “절차적 권리 구제”
자료 미제출·서비스 장애도 지적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왼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연합뉴스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왼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연합뉴스

국내 이커머스업체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을 향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쿠팡은 적법한 절차라며 맞섰다.

쿠팡 주성원 총괄부사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이유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기업의 절차적인 권리구제”라고 해명했다.

이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9월 초 2차 현장조사에 대해서 취소소송 내고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를 신청했다”며 “이게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기업의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건 쿠팡이 처음인 거 알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주 부사장은 “조사를 거부했다기보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판매자들의 실제 할인비용 부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네이버, SSG닷컴, G마켓, 11번가는 모두 자료를 제출했는데 쿠팡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들 회사는 영업비밀이 없어서 국회에 자료제출을 한 것이냐, 유독 쿠팡만 못내고 버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이에 대해 주 부사장은 “타사 같은 경우는 오픈마켓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저희는 직매입 구조라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린 다음 필요한 자료에 대해 논의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쿠팡 서비스 장애와 보상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지난 9일 새벽 쿠팡과 쿠팡이츠 등이 2시간 이상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이에 상품 주문과 음식 주문·배달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 의원은 “시스템 장애 이전에 주문이 이뤄진 건에 대해서만 보상하면 2시간 동안 입점업체가 입은 매출 손실, 라이더의 소득 감소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냐”고 지적했다.

주 부사장은 “각 유형별로 보상안을 마련했고 정해진 부분은 공지해 안내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감 종료 전까지 보상안 전체를 정무위원들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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