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한미동맹 이상 없다”는데…강경화 “백악관 소통 한계”
강경화 “백악관 고위급 협의 답답”
“정보협력 우려 아직 해소 안 돼”
北 지뢰엔 “불의의 사고 분명히 아냐”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동맹을 두고 정부 안에서 엇갈린 진단이 나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동맹은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강경화 주미대사는 국정감사에서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강 대사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의 정보협력 문제를 거론했고, 그 우려가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북한 지뢰 폭발을 두고도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해, 대북·대미 현안을 둘러싼 정부 내 혼선이 도마에 오르는 모습이다.
강 대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며 “제가 하고 싶은 만큼 고위급 협의는 저도 좀 답답한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 채널은 각급에서 매일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한국 정보당국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부산 북갑)은 지난달 18일 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정보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고, 이걸 정상화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회담에 배석한 강 대사는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미국이 보는 정보협력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거듭 묻자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미국 측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아직 미측이 기대하는 만큼의 정보 협력 관련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다만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 장관에 대해 미국 핵심부가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제 기억으로 구체적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이 문제 삼은 건 정 장관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평안북도 구성시를 북한 핵시설로 언급한 대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언론간담회에서 이를 정면 반박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이상이 없다”며 “동맹은 가치를 공유하지만, 이해관계는 상충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백퍼센트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보공유 제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오해”라며 “구성 핵시설 발언의 원조는 작년 7월 인사청문회”라고 주장했다. 자신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겨냥한 야권의 경질 요구에는 “색깔론”이라고 받아쳤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 지뢰 폭발을 두고도 정부와 다른 해석이 나왔다. 강 대사는 지뢰 폭발이 북한의 고의적 공격인지 묻는 한 의원의 질의에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했다는 지적에는 “합참 발표대로 설치한 지뢰라면 의도를 갖고 설치한 것이고 그런 뜻에서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이 앞선 국감에서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도 결이 다른 발언이 나온 셈이다.
야권은 정 장관과 이 원장의 경질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 안보 파탄의 책임 있는 정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이 경질 요구를 ‘색깔론’이라며 일축한 데 대해 “색깔론으로 둔갑시킨다고 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물러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