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백악관과 소통 어려움” 한미동맹 ‘엇갈린 시선’
정동영 “이상 없다” 발언에도
“미, 정보협력 문제 제기” 확인
이 대통령 “굴종·사대 지양을”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동맹의 실상을 두고 정부 내 엇갈린 진단이 나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한미동맹은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강경화 주미대사는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고, 한국의 정보협력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정부 내 혼선이 도마 위에 오르는 모습이다.
강 대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며 “제가 하고 싶은 만큼 고위급 협의는 저도 좀 답답한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 채널은 각급에서 매일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한국 정보당국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부산 북갑)은 지난달 18일 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정보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고, 이걸 정상화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강 대사는 구체적 답변은 피했지만 “아직 미측이 기대하는 만큼의 정보 협력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간접적으로 이를 인정했다. 다만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 장관에 대해 미국 핵심부가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구체적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언론간담회에서 북핵 정보 공유 제한의 빌미가 된 자신의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해 “미국 측의 오해”라면서 자신과 이 국정원장을 겨냥한 야권의 경질 요구에는 “색깔론”이라고 받아쳤다.
강 대사는 이날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에 대해서도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과 배치되고, 정 장관이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도 결이 다른 발언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13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간의 신뢰와 공조에는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지뢰 폭발이라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 앞에서도 북한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면서 “외교안보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권의 한미동맹 균열 주장과 관련,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