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만㎡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본격화…사천시 구역 지정 행정절차 속도
복합도시 구역 지정 행정절차 나서
조성 시간 단축 위한 투 트랙 전략
‘특별법 제정 촉구’ 입법 명분 포석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감도. 사천시 제공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사천시는 지난 9월 17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 개발 구역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 관계 기관 협의에 착수하는 등 우주항공복합도시 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사업은 사천시 용현면 일원 약 710만㎡ 부지에 주거·교통·문화·녹지 등 쾌적한 정주환경과 우주항공 산업·교육·연구 기능이 어우러진 미래 첨단 도시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계해 사천시를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사천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총 65억 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내년 하반기까지 행정절차를 밟는다. 앞서 지난 4월 주민·전문가 공청회와 6월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경남도에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입안을 신청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성 사업 시간 단축을 위한 선제적 병행 전략이다. 또한 행정적 기반을 먼저 확보해 향후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할 입법 명분을 다지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앞으로 사천시는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경남도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을 계획이다. 특히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 관련 사항을 비롯해 교통·환경·재해 영향,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계획을 관계 기관과 면밀히 검토한다. 관련 법령과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계획을 마련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단순한 주거단지 개발을 넘어 우주항공청과 지역 산업 기반을 중심으로 기업·연구 기관·교육시설을 집적화하고 국내외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포용적 정주 환경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 사천시는 산업·연구·교육·주거 기능 간 연계를 강화해 국내외 우주항공기업의 투자와 유치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사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올해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는 행정 절차와 별개로 복합도시 조성의 법적 토대가 될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오는 9일 전남광주 고흥군과 연대해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양 지역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주민 등이 대거 참석한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고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박동식 시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라며 “경남도, 전남광주특별시, 고흥군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