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인 4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범여권은 "지난 대선 때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판부는 윤석열의 거짓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말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그 거짓말을 바로잡기는커녕 감싸며 선거를 치러 대통령을 만들었고 거짓말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끝내 내란까지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더 버틸 명분은 없다"며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선거 비용 397억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뻔뻔한 거짓말과 궤변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국격을 나락에 빠뜨려온 범죄패밀리 정권 윤석열이 처음부터 대통령 자격이 없었음을 확인해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정청래 전 대표도 "진실은 더디지만 언젠가 그 얼굴을 드러낸다"며 "토해낼 것은 돈만은 아니다. 양심불량 거짓정권, 반민주 내란세력의 참회와 반성도 함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선관위를 향해 국민의힘 당사 가압류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관위는 397억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 절차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하지만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소속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도 선거비용 397억원을 전부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총 397억원을 보전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