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에 탄핵까지 꺼낸 국힘…극단 치닫는 여야 대치
경복궁역서 대규모 규탄대회
장동혁 “헌법수호 의지 없으면 탄핵해야”
민주 “방탄 시위…국회 복귀하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반대에도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총력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 이튿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과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청와대 앞 현장 회의 등 장외 투쟁도 잇달아 예고하면서 예산 심사를 포함한 정기국회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소속 의원과 김민수·김재원·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에서는 김대식·김미애·김희정·박성훈·백종헌·정동만·조승환 의원이 자리했다. 경복궁역 일대는 당원과 시민들이 몰리며 혼잡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참석 인원을 15만 명으로 추산했다.
참석자들은 ‘재판취소 악법 민주당 규탄한다’, ‘이재명 재판재개 국민의 명령이다’, ‘이재명 셀프면죄 강력규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재판재개’, ‘민주주의 사망’이라고 쓴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달았다.
장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다. 그는 “어제 우리는 단군 이래 최악의 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다. 이재명 정권은 헌법을 수호할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대통령은 탄핵이 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죄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하지 않겠나. 범죄자 이재명은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 국민을 배신했다. 이재명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장 대표의 선창에 맞춰 “피고인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범죄자 이재명, 즉각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특검법 처리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야당의 반대 토론을 24시간마다 틀어막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이것은 명백한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스스로 임명할 수 있다. 이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범죄 혐의자가 검사를 쇼핑하는 참으로 기막힌 역설”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수사한다. 헌법에서 정하는 사법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바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내란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에게 분명하게 촉구한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며 “이 대통령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8일에도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방탄 시위이자 민생을 내팽개친 정권 발목잡기”라며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거리 선동과 탄핵 망언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로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추위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높인 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특권과 방탄 정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인 시위에 돌입한다. 10일에는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 개최도 예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정기국회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