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용운 의원 행감 질타
시, 도시공사 오류 보고 묵살 추궁
“손실 발생하면 시민 혈세로 메꿔야”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조성되는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의 메인 투시도. 부산일보DB

1000억 원대의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부산 게임융복합스페이스 건립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부산시의회의 요구가 나왔다. 부산시가 임대료 수입 산정 오류를 인지하고도 기존 자료를 그대로 활용해 투자심사를 신청(부산일보 10월 5일 자 2면 등 보도)한 데 대해서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질타가 쏟아졌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는 12일 부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게임융복합스페이스 건립사업의 사업성 부풀리기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이용운 의원(서2)은 부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게임융복합스페이스 건립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사업비 1024억 원이 투입되는 게임융복합스페이스는 부산도시공사가 건립비를 우선 부담하고 30년간 임대수입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손실이 발생하면 부산시가 재정으로 보전해야 한다. 그러나 부산도시공사 재분석 결과, 연간 임대수입이 당초 51억 원에서 29억여 원으로 줄어 공실률 등을 반영하면 30년간 최대 1000억 원대의 손실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 같은 오류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기존 타당성 조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중투심) 2단계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부산시 영상콘텐츠산업과는 중투심 신청 직전에 자료를 수정하면 심사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며 “손실이 발생하면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질타했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의 부실한 업무 처리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도시공사가 임대수입 재조사 결과를 공문으로 보고했는데도 부산시는 공문으로 답변하지 않았다”며 “10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우려되는 대규모 사업을 구두로 협의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도시공사 역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검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게임·콘텐츠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재정 부담을 시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사업계획 변경이나 착공 보류를 포함해 사업 추진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