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 철회해
신속 재판으로 내년 정기인사 전 선고 기대

12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박준영(왼쪽)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심을 받는 보조로브 아크말 씨. 최환석 기자

재심이 개시된 2009년 경남 창원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유·무죄가 이르면 내년 2월 전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보조로브 아크말(37·우즈베키스탄) 씨 재심 사건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재심 개시 결정(부산일보 10월 16일 자 10면 보도) 이후 첫 공판이다.

아크말 씨는 2009년 3월 24일 택시 기사 A 씨를 흉기 등으로 공격해 15만 원을 뺏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0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수사 경찰관의 인권 침해가 인정돼 16년 6개월 만인 지난달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측이 희망 의사를 밝힌 국민참여재판 수용 여부가 눈길을 끌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 논의 결과 재심 절차에서도 개시 결정 전 법정 증언한 10명을 다시 소환해 배심원 앞에서 심문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크말 씨와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잠시 논의 끝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철회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공소청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국민참여재판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 설명을 듣고 신속 재판에 장애가 되리라는 판단이 들어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월 법관 정기 인사 전 기존 재판부로부터 신속하게 재판받으려면 국민참여재판보다는 일반 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현 재판부가 재심 개시 결정 전 이미 여덟 차례 심문기일을 진행해 사건 이해도가 높고, 재심 과정에서도 추가 공판은 내년 1월이면 끝날 조짐이라 이르면 2월 전에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변호사도 “재심 개시 여부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심리한 만큼 현 재판부가 신속하게 판단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7일과 내년 1월 14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강도살인 사건 제보자와 국립과학수사원 감정인, 아크말 씨 동료 수형자와 과거 재판 당시 통역인 등 4명을 추가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계획이다. 심문이 모두 끝나면 최종 판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난 아크말 씨는 이날 취재진에 “앞선 재판부터 지금까지 진실을 얘기했으니 앞으로도 모두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