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호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경남 거제시 옥포동 삼도로얄맨션에서 입주민과 거제시 관계자가 복구 작업 중인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원준 기자 lwj@

속보=광복절 연휴 극한 호우에 자택에서 피신해 석 달째 임시거처를 전전하고 있는 경남 거제시 옥포동 비탈 붕괴 사고 피해 아파트 주민(부산일보 11월 11일 자 11면 등 보도)들이 지자체가 준비한 ‘보강공사 후 재입주’ 계획을 거부하며 근본적인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장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확인된 건물에 땜질식 공사만으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는 만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삼도로얄맨션 104동 주민 비상대책위’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물 복구보다 주민 삶이 우선”이라며 “보강 후 재입주가 아닌 주민이 원하는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8월 17일 새벽 시간당 100mm를 웃도는 기록적 폭우에 단지 뒤편 비탈이 무너지며 유실된 토사로 인해 인명피해와 함께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했다.

이후 진행된 정밀안전진단에서 시설물 안전등급이 ‘E’(불량)로 판정 났다. 안전등급은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으로 나뉘는데, E는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보수·보강 공사를 통해 안전등급을 C등급 이상으로 높인 뒤 주민들을 재입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비대위는 “안전등급을 높인다고 주민들의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안전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도록 현 아파트 공공 매입과 적정 보상, 대체 주택 확보 등 가능한 이주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를 보호할 보상대책 마련과 주거·이사비 지원, 복구 비용과 안전진단, 사고 관련 자료 공개, 주민 참여 협의체 구성 등도 요구했다.

복구비 폭탄 우려도 나왔다.

경남도가 추산한 삼도로얄맨션 104동 복구비는 구조 보강 8억 원에 공용부분 리모델링 13억 원을 합쳐 21억 원 상당이다.

아파트는 사유시설이라 원칙적으로 수리비는 소유자가 책임져야 한다.

삼도로얄맨션은 6개 동, 384세대 규모 소형 아파트다. 1994년 준공돼 장기수선충당금도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다.

입주민 역시 경제 활동을 못 하는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아파트 시세도 4000만~5000만 원 수준이라 담보 대출도 여의치 않다.

비대위는 “복구비 산출 근거와 재원 분담계획을 공개해 주민들의 추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경남도는 피해 세대에 지급될 국·도비 재난지원금 13억 원에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3억 원을 합친 16억 원으로 우선 급한 불을 끈다는 구상이다.

그럼에도 5억 원 상당이 부족하다. 게다가 지원금과 달리 보조금은 자부담이 필수다. 한도액인 3억 원을 지원받으려면 1억 2000만 원을 주민이 보태야 한다는 의미다.

경남도 김양희 주택과장은 “설계 전 추산액인 만큼 외벽 도장 등 일부 공사비는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서 “부족분은 주민 부담을 포함한 분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제시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사항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