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6)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박수홍 씨가 친형 박진홍(58) 씨와 형수 이 모(55)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형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형수)이 씨에 대한 부분은 각하, 박진홍 씨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2021년 박수홍 씨 측은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해왔다"고 폭로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친형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 씨는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다.

박수홍 씨는 당초 1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최종 청구액은 98억 원으로 책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수홍 씨 측은 "2020년 7월 박 씨와 수익을 7 대 3 비율로 나누는 약정에 합의했고, 약정 체결 이전에도 같은 비율로 수익을 나누기로 한 개인 사이 약정이 있었다. 법인 순자산의 70%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수홍 씨가 기획사 주식의 70%를 보유하도록 하는 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 친형 박 씨가 개인 계좌에서 돈을 횡령했기에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정 체결 이전부터 수익을 7 대 3 비율로 나누는 개인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추면 약정 성립 전까지 박수홍 씨와 (형) 박 씨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기 보다 법인이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도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약정을 전제로 한 순자산 70%, 청구 주식 70%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 돈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홍 씨가 활동하면서 많은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회사 돈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박수홍 씨가 회사 설립 후 이를 통해 활동하면서 그 수익을 회사에 귀속되게 한 이상, 피고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앞선 형사 재판에서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 횡령 금액 중 일부가 박수홍 씨에 의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일부 금액이 형 박수홍 씨 계좌로 이체된 사정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대법원은 회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바 있다. 다만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