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법 놓고 찬반 논쟁 가열
지역 의사회 등 잇단 성명서 내며 ‘반발’

대한의사협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의사회가 잇달아 성명서를 내면서 반발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면 과잉수사와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4일 부산시의사회에 따르면 시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건보공단의 권한 집중과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를 외면한 건보공단 특사경법의 본회의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건보공단은 의료공급자에게 건강보험급여의 지급과 환수를 주 업무로 하는 직접적 이해 당사자로서 환수의 적절성에 대해 의료 공급자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시의사회는 “건강보험 수가 조정과 환수 조정에 있어 이미 막강한 행정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건보공단이 특사경 도입으로 강제 수사권까지 부여한다면 더 이상 보험사업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동등한 위치가 아닌 보험사업자에 의료공급자가 종속되어 버릴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 시의사회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처리를 당장 중지하고, 실효성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계와의 성의 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 강청희 이사장은 지난 10일 특사경에 반대하며 공단을 항의 방문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을 만나 “의료계가 우려하는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등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