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국토교통부가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국토부와 부울경검증단이 협의를 하는 단계로만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공항 재검증에 대해 총리실 차원에서 현재까지 별도의 검토가 없었다는 의미다. 기존의 관계부처에서 정리해 달라는 총리실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실무진 “검토한 바 없어”

김경수 “총리 수용할 것”

총리실 복수의 관계자는 16일 <부산일보>와 한 통화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정책에 이견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할 경우 총리실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법률상 의무적인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이들 중 한 관계자는 “검증, 재검증 이런 말들은 소음이나 비용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총리실에서 검증을 진행하더라도 ‘기술적’ 수준에서 검증하겠다는 얘기다. 총리실 관계자의 발언은 국토교통부와 입을 맞춘 듯한, 실무선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총리실의 검증 수용 여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때 결국 이낙연 총리와 청와대 간 내부 조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검증위원회를 꾸리고 그 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주면 어떤 결과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총리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총리가) 흔쾌히 받아주셨다”고 밝힌 바 있다. 민지형 기자 oasis@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