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신공항 공동결의] 국토부 “기존 일정대로 확장안 진행”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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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확장안을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는 기본적으로 총리실 검증에 대해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기존 일정대로 기본계획 고시를 진행하겠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다. 다만 3개 지자체가 확장안 폐기를 선언한 ‘난감한’ 상황에서 총리실이 검증을 수용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일단 국토교통부는 16일 “일각에서 국토부가 총리실 검증을 수용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토부는 당초 계획대로 올 상반기 중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부·울·경 검증단의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한 검증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으며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 상반기 기본계획 고시 추진

“총리실 정무적 검증 말 안돼”

이와 관련해 ‘만약 총리실에서 부·울·경 단체장의 요구를 수용해 검증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을 전제로 결론을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총리실이 나선다면 국토부로선 어쩔 수 없이 협조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번 사안이 총리실 검증으로 ‘확전’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이 관계자는 “검증을 한다고 해도 공항의 입지여건과 이착륙 절차, 소음피해, 안전성 등 팩트가 되는 사안에 대해 면밀한 검증이 이뤄져야지 일각에서 얘기하는 ‘정무적 검증’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검증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만약 총리실에서 검증에 나선다면 검증 방법을 놓고도 국토부와 지자체 간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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