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학대 피해를 받는 장애인이 이어지면서 무연고 장애인을 전담할 공적 기구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부산은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조차 없을 정도로 기반이 열악한 형편이다.

24일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무연고 장애인을 전담하는 기구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용민 관장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한 무연고 장애인의 경우 복지시설 사태처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본인 뜻과 무관하게 시설이나 정신병원 등으로 옮겨지기도 한다”며 “하지만 이러한 무연고 장애인을 전담할 공적 기구는 없다”고 밝혔다.

“선진국엔 공적 기관이 컨트롤

한국은 시설 자체 판단에 맡겨”

특히 부산은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에서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가 있는 시·도는 서울, 경기, 대구,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8곳이다. 시설이나 그룹홈 등으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단기보호시설과 달리 쉼터는 말 그대로 학대 받은 장애인들이 체계적인 보호를 받으며 쉴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부산시의회 최영아 의원은 “학대를 받은 장애인은 분리를 해야하는데 당장 갈곳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쉼터가 있어야 다시 학대에 놓이는 상황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우섭 회장은 “무연고 장애인 전담기구나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 것은 복지계 전반이 공감하는 사안”이라며 “전담기구를 만들고 쉼터 역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적 기관이 장애인 자립 등의 거취를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회장은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의 거취를 공적 기관에서 판단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시설의 자체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복지개발원 김두례 연구위원도 “공적 기관에서 사전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장애인을 지역 사회나 시설 등으로 보낼지 판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