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추진 중인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11일 여권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하순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주제로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관련 결과를 공유하고, 각 지역별 규제자유특구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서 논의 예상

市 “부산이 가장 적합” 긍정적 결과 기대

이에 앞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 특구계획 사전심의위원회를 연다. 사전심의위는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사실상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최종 심의’ 성격이며, 오는 23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는 구역으로, 중기부는 현재 10개 지자체의 특구 지정 요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부산은 지난 4월 중기부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바 있다. 블록체인 특구의 위치로는 문현혁신지구와 센텀지구, 동삼지구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시는 아직 정부의 막바지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이라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분위기다. 금융 인프라 등 부산의 제반 환경이 블록체인 특구로서 가장 적합한 데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부산은 규제자유특구로 블록체인 하나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부산을 비롯해 전국 8개 시·도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인 스타트업 파크 사업 대상 지역으로 인천 송도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