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양수산 예산 들여다보니] ‘4차산업·미세먼지·해양쓰레기’ 집중투자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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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해양수산부 본예산이 약 5조 5000억 원으로 편성돼 2013년 부처 재출범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해수부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5조 1796억 원)보다 6.1%(3152억 원) 증가한 5조 4948억 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내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예산까지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예산은 올해 대비 10.8% 증가한 수준으로, 2013년 해양수산부 재출범 이후 최대 증가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5조 5000억 원, 전년비 6.1% 증가

어촌뉴딜사업 대상지 대폭 확대

친환경 선박·연근해어선감척 지원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올해보다 5.5% 늘어난 2조 3687억 원, 해운·항만 부문에 8.7% 증가한 1조 8658억 원, 물류 등 기타 부문에 8.0% 늘어난 803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해수부는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쓰레기 저감 본격 추진 △연안·어촌의 활력 제고와 해상교통복지·안전 강화 △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 혁신성장 동력 창출 △주력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내년 예산을 집중해 투자한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30%를 각각 줄이기로 하고 내년도 항만 미세먼지 저감에 1193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도 올해 613억 원에서 내년 983억 원으로 대폭 늘려 해양쓰레기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운반까지 전 주기적 관리를 본격화한다. 특히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바다환경지킴이를 올해 200명에서 내년 1000명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도 8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재정여건이 열악한 연안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보조율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한다.

연안과 어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를 기존 70개 소에 더해 추가로 100개 소를 선정(1729억→3981억 원)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 해양수산업의 혁신성장 동력 창출에도 힘을 쏟는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개발(R&D)에 6829억 원을 투입한다. 스마트 해상물류체계 조기 도입을 위해 스마트 자동화 항만(30억→220억 원)과 지능형 항만물류체계(52억→191억 원) 등 기술 개발을 본격화한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모태펀드는 첫해인 올해 200억 원에 이어 내년에도 200억 원이 반영(누적출자액 400억 원)돼 5년간 1000억 원 조성 계획에 파란불이 켜졌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산혁신2030 등 기존 발표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해운·항만 부문은 경쟁력 있는 선박 확보와 선박 관련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국제항해 선박의 친환경·고효율화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내년에는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사업과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사업이 완료된다.

수산 부문에서는 한·일 어업협상 미타결에 따른 일본 수역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해 연근해어선감척 예산을 올해(333억 원)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942억 원을 들여 선망·갈치연승 어선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감척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내년에는 항만 미세먼지 및 해양쓰레기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를 대폭 확대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면서 “이와 함께 해양수산 스마트화, 연안·어촌의 활력 제고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바다와 연안에서 더 쾌적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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