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한도 대출’ 분석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부산일보DB

2017년 6월 이후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2년 간 마이너스 통장에 의한 대출액이 9조 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이후 연이은 규제 강화 조치로 주택담보 한도대출이 증가하면서 ‘풍선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값 잡기 각종 주택대출 규제에

서민들 마이너스 통장으로 몰려

2년새 9조 증가 50조 원 돌파

“금리부담 높아 서민 부담 가중”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은 2017년 6월 373만 계좌 41조 원에서 올해 6월 기준 407만 계좌 50조 1000억 원으로 2년 사이에 무려 각각 34만 계좌(9.1%), 9조 1000억 원(22.2%) 가량 증가했다. 마이너스통장은 신용한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약정기간 동안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 쓰는 방식으로, 대출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상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은게 특징이다. 또 직전 2년인 2015년 6월~2017년 6월간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37조 원에서 41조 원으로 2년 사이에 각각 4조 원(10.8%) 증가했고, 계좌수는 같은 기간에 375만 건에서 373만 건으로 오히려 2만 건 감소했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2년간 마이너스 통장 개설과 잔액은 이례적이라 할만큼 가파르게 증가했다”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19 및 8·2 부동산 대책, 2018년 9·13대책 등을 거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7년 6월 LTV(주택담보대출)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였던 담보대출비율은 올 6월 현재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40%대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을 누르니,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다른 수단의 대출이 증가한 것이다.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신용대출 연체에도 변화가 생겼다. 2017년 6월부터 2년간 신용대출 연체율은 0.52%에서 0.50%로 낮아졌으나, 연체잔액은 5870억 원에서 6951억 원으로 최근 2년 새 1081억 원 증가했다. 직년 2년간은 연체잔액이 6990억 원에서 5870억 원으로 오히려 1120억 원 감소했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과열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까지 침해해서는 곤란하다”며 “정부의 담보대출 규제가 오히려 금리부담이 더 높은 신용대출을 권장함으로써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소득에 대한 보장이 있고,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LTV·DTI 비율을 선별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