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연계형 재개발로 추진중이던 부산 남구 우암1구역. 부산일보DB

박근혜 정부 당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된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가 부동산 경기 변동과 사업성 악화 등의 이유로 휘청거리고 있다.

2일 부산시와 재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사하구 감천2구역 재개발 조합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뉴스테이 구역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앞서 조합은 총회를 열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중단하고 일반 재개발로 전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 측은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일반 재개발사업에 맞춰 정비계획 변경에 나설 계획이다.

감천2 뉴스테이 탈출 첫 테이프

우암1·2구역 등 이달 총회서 논의

용적률·매몰비용 등 난제도 많아

감천2구역이 ‘뉴스테이 탈출’의 첫 테이프를 끊자 부산의 나머지 사업장들도 일반 재개발로 갈아탈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양새다. 우암2구역 조합원들은 4일 임시총회를 열고, 뉴스테이 사업방식 고수냐 포기냐를 놓고 조합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암1구역과 감만1구역 재개발 조합도 이달 중 총회를 개최해 비슷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부산의 뉴스테이 사업장들이 잇달아 일반 재개발 전환 검토에 나선 것은 현행 뉴스테이 사업이 조합원들의 사업비 부담으로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구조라는 불만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테이 사업은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분양 아파트를 임대사업자가 사들여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과거 2~3년 전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있을 때 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주택 매각 가격이 고정돼 있어 착공 때 일반분양 수익으로 사업비를 메우는 일반 재개발에 비해 수입 측면에서 불리한 데다, 매매계약 체결 후 착공 전까지 발생하는 이주, 현금청산 등의 비용 부담 역시 조합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우암1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최근 주변 지역의 분양가가 3.3㎡당 1200만~1300만 원 선인 데 반해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와의 계약금은 3.3㎡당 840만 원밖에 안 돼 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 재개발로 전환 시 뉴스테이 지정으로 받은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포기해야 하는 데다, 뉴스테이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우 기자 wideneye@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