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동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장

1988년 1월에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33년이 흐른 지금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와 더불어 2020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2210만 명에 이르고, 기금적립금 또한 724조 원을 조성하는 등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다.

국민연금은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1년여 만인 1989년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5년여 만인 1993년에는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연금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매월 연금을 받는 수급자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후에 2016년에는 400만 명을 넘어섰고 2020년 4월에는 500만 명을 돌파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인 2025년 이후에는 7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지역의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3월 현재 수급자가 39만 8000명에 이르고 월평균 42만 4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전국 평균 41만 7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절반정도가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20년 이상 가입한 완전노령연금 수급자 3만 2000명은 월평균 수령액이 101만 원에 이르러 노후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부산지역의 1인당 최고액 수급자는 해운대구 거주자로서 매월 212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애를 입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연금과 가입자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제도를 둠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서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2020년 3월에만 장애연금으로 7700명에게 25억 원을 지급하였고 유족연금으로 5만 5000명에게 158억 원을 지급하였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본인의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 수준에 따라 지급받게 될 월 연금액이 결정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1.4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의 연금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한다. 수급자가 늘어나면 기금의 소진은 연금제도를 운용하는 모든 나라가 겪어왔던 공통된 역사이다. 독일, 스웨덴 등 많은 사회복지에 대한 선진 국가들도 시행초기에는 상당한 기금을 쌓아왔지만 고령화가 진행되고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기금이 거의 소진되었지만 사회적인 합의로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기금운영으로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연기금으로 724조 원에 달한다. 향후 30년 동안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일본은 4년, 미국은 3년, 스웨덴은 1년, 독일은 2개월 정도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금이 없어서 연금을 못 받을 거라고 불안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민연금제도가 지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으로 5년마다 국민연금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개정 전망과 연금 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영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 장기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도에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반영된 연금제도 개혁(안)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제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조속하게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신뢰제고에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