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임 3돌 문 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남북협력’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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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3주년을 맞는다.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침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하지만, 특히 주목받는 게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남북협력’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방역과 보건 문제에서 남북협력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남북 관계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도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일단락된 상황이라,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협력 로드맵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기대가 크다.

남북 경제 위기 극복에 상호 협력 필수
국민 지지 믿고 더 큰 의지로 추진해야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독자적 남북협력 방안들을 제시했다. 당시 나온 제안 중 하나가 남북의 보건협력 사업이다. 우선 코로나19에 공동 대처하는 협력에서 시작해 가축 전염병, 접경 지역 재해·재난, 기후환경 변화 등에도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보건협력 사업 외에도 문 대통령은 동해선 등 남북 간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 전환,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 상호 방문 등의 사업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순조롭던 남북관계가 지난해 2월 북·미 정상 간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를 개선해 보려는 간절한 의지로 읽힌다.

그중 남북 간 경제 협력의 현실적 기반이 될 것으로 각별히 기대되는 게 남북 철도 연결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강원도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어 남북 철도 연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해 이르면 내년 말 착공이 목표라고 한다. 청와대는 남북 철도 연결과 관련해 그동안 남북 간 직접적 협력에 부정적이었던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고, 미국의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도 최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남북의 의지만 뒷받침된다면 실현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다. 구상대로만 된다면 부산은 북한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철도로 연결되는 유라시아 경제동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북한의 경제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 역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필수적인 방안이 남북협력이다.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를 비롯해 일부 언론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근거 없이 섣부른 의혹을 남발했지만, 거기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던 우리 국민이다. 무엇보다 지난달 총선에서 국민은 여권에 압도적 승리를 안겨줬다. 이는 그동안 문 정부가 추진해 왔던 대북정책을 국민 대다수가 지지한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과 정부는 더 큰 의지를 갖고 남북협력을 추진해 성과를 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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