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에 일자리 154만여 개를 제공한다. 이미 계획된 일자리 94만 개는 5월부터 재개하고 새 일자리 55만 개+α를 여기에 더한다. 또 국가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절차를 5월부터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이들 일자리는 정부의 예산에 의존한 한시적인 일자리여서 ‘땜질식 처방’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이 같은 한시적 일자리라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고용 충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고용충격 대응 방안 발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재개
민간부문엔 신규 인건비 지원
“한시적 일자리 불과” 비판 제기

■기존에 계획됐던 일자리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는 총 154만 3000개다. 이미 정부가 올해 계획하고 있던 일자리는 94만 5000개인데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속도를 못 내다가 5월부터 재개한다. 94만 5000개 중에는 중단된 일자리 44만 5000개가 있고 아직 선발을 못 한 일자리도 16만 7000개가 있다. 중단된 일자리는 야외·온라인 등 감염우려가 적은 활동으로 전환하고 미선발 일자리는 5~6월 중 최대한 채용한다.

5월 채용계획은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2500명) 국내지식재산권 보호활동(121명) 등이고 6월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2500명) 등이 있다. 실직자, 휴·폐업자, 소득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



■새 일자리 55만 개

새 일자리는 55만 개+α로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나뉜다. 공공에서는 비대면·디지털일자리 10만 명이 있다. 예를 들어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디지털화, 농업분야 비대면 교육·홍보자료 제작, 의료기관 발열체크·환자안내 등이다.

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30만 개를 제공하는데, 주요사업으로는 농어가 일손돕기, 문화·예술활동 인프라 정비, 공원·체육시설 개선, 관광명소 조성 등이 있다. 5~6개월간 근로를 하게 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직접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을 채용한다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정보통신(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5만 명)하고 청년인턴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 원)를 지원(5만 명)한다. 여기에 취업취약계층(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이직한 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5만 명)한다. 이를 모두 합하면 55만 개인데, 여기에 고용유지 및 창출을 위한 과제를 계속 발굴해 +α를 만든다는 것.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이번 달부터 재개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4만 8000명을 채용한다. 당장 5급 공무원 공채와 외교관, 7급 지역인재를 뽑는 국가공무원 1차 시험을 16일, 경찰 공채시험은 30일 치른다. 공공기관도 채용절차를 개시한다.

한국철도공사(850명), 한국전력(820명), 서울대병원(423명), 한국수자원공사(240명), 한국수력원자력(182명), 국민연금공단(180명), 한국남동발전(180명), 근로복지공단(121명) 등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