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하도급 논란이 불거진 고성군 동해면 전도마을 범바위경로당. 이미 공사는 완료됐지만 일부 부실시공이 드러나 아직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경남 고성군이 발주한 신축 경로당 공사에서 현직 군의원이 위장 하도급을 주선하고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이 경로당은 완공 후 3개월 넘게 부실 시공으로 사용승인이 미뤄지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해 10월 총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투입해 동해면 전도마을 범바위경로당 신축 공사를 발주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이 공사는 입찰 대행은 고성군이, 공사 감독과 진행은 마을추진위가 맡았다. 시공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1억 800만 원을 써낸 A종합건설로 낙찰됐다.

동해면 범바위 경로당 신축공사
시공사 대신 군의원이 하청 주선
추가공사비 민원에 논란 불거져
중고 제품 쓴 화장실 문 비롯해
부실시공에 사용승인도 못 받아

그러나 취재 결과 실제 공사는 통영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B 씨가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지난해 11월께 미래통합당 지역사무소 당직자를 통해 고성군의회 C 의원을 만나 8800만 원에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계약서는 A종합건설이 아닌 C 의원이 군의원 당선 전까지 운영했던 D건설자재업체와 썼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월 공사 대금 정산 과정에서 드러났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한 B 씨가 발주처인 고성군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B 씨는 “추가로 시공한 마당 콘크리트 작업에 대한 공사금액을 받지 못했다. 알고 보니 고성군은 설계변경 금액 1400여만 원을 이미 집행했는데, 정작 공사를 한 사람에겐 돌아오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제 공사금액은 C 의원을 통해 받았고, A종합건설과는 어떠한 거래도 없었다”며 하도급 주체가 C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B 씨가 민원을 제기하자 A종합건설이 아닌 C 의원이 나타나 처리했다.

부실한 경로당 시공 품질은 하도급 논란에 더 불이 붙였다. 현재 경로당 출입문은 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블록에 걸려 잘 열리지 않고 있다. 화장실 문과 문틀도 빛바랜 중고제품으로 시공됐다. 공사비 부족은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진 것. 이 때문에 공사 완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경로당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

이 같은 하도급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C 의원은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그는 “B 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거리를 소개해줬다. 소개한 죄로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한 것이다. 공인이라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 억울하지만 개인 돈도 일부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글·사진=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