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20대 국회 상정 예정 공인·사설 인증서 전자서명 통합

등록절차가 복잡해 사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의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인증서처럼 하나의 인증서로만 남게 돼 민간인증서와 경쟁해야 한다. ▶관련 기사 8면

1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간 이견이 없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인·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생체정보,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된다고 당장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인증서는 그대로 은행 거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민주당) 의원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자는 의미”라며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의미로 지난 7일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