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제정에 반발하는 홍콩 민주 활동가들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곰돌이 푸’로 빗댄 손팻말을 들고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로 행진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이 25일 오전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대표 소조회의에서 국가보안법 법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2일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내 반정부 활동과 외국 세력의 개입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초안을 전격 상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홍콩 의회 대신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려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25일 중국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는 이날 홍콩 보안법 초안을 심의한 뒤 오는 28일 전인대 폐막식에서 3000여 명의 대표가 직접 표결에 나선다. 이후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직접 관련 법을 제정해 홍콩의 헌법 역할을 하는 기본법의 부칙 3조에 보안법을 삽입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5일 전인대서 법안 심의 착수
28일 전인대 폐막식 때 표결
미국·EU 반대,홍콩 시민 시위

미국이 지난해 통과된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홍콩 인권법)’에 따라 홍콩에 대한 경제·통상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유럽연합(EU) 등 국제 사회도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도 격렬한 반대 시위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법안 제정에 드라이브를 거는 형국이다. 지난 24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홍콩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도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집권 2기 출범식에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중국은 ‘무력 통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22일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례적으로 대만 문제에 대해 ‘평화 통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이 미국의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취소 등에 충분히 대비해 놓았으며, 반격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이 중국 괴롭히기에 나섰다고 비난하면서도 미·중 경제 디커플링(탈동조화)에는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 강경 자세보다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무역, 금융, 기술 등 전방위적 제재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왕이 국무위원은 “중국은 미국과의 충돌과 대항 대신 상호 존중과 ‘윈윈’으로 안정적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은 미국을 대신할 생각이 없으며 미국은 중국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도 없다”면서 “지금 경계해야 할 것은 미국의 일부 정치 세력이 중·미 관계를 신냉전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대성 기자·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