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아닌 지역 사회에 직접 기부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지원금을 정부 재정에 돌려주는 대신,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지역 경제에 직접 기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다.

부산 북구는 구청장을 포함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모아 총 1200만 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북구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지역 취약계층에 기부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기부 땐 고용보험기금 적립

부산 북구, 총 1200만 원 모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정명희 북구청장은 “정부에서도 기부금을 잘 사용하겠지만 우리 동네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봤다”면서 “재난지원금을 기부와 활발한 소비를 통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도 지난 20일 시청에서 재난지원금 기부 행사를 열고 지역 생산 상품을 구매해 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정부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역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여러 지자체가 ‘직접 기부’에 나선 건, 재난지원금 기부금이 정부 재정에 쓰이는 것보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재난기부금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혹은 수령 이후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기부하는 ‘모집 기부금’이고, 다른 하나는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자동으로 기부하는 ‘의제 기부금’이다.

이 중 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기부한 것은 행정안전부가, 재난지원금 수령 이후 기부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게 된다. ‘의제 기부금’ 또한 행정안전부가 맡는다. 하지만 신청이 끝나면 기부금은 모두 실업급여 등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하는 것은 당·정·청 합의로 나온 관련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특성상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이를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고용보험기금은 수혜자가 한정된 만큼, 재난지원금 기부금을 지역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은 “기부금이 고용보험기금에 들어가 일자리 정책에 쓰이는 것도 좋지만, 이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도 상당하다”면서 “지자체가 이들을 위해 기부금을 스스로 기부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