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어떤 내용 담았나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소비쿠폰·상품권 발행과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공공투자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려는 내용을 담았다.

소비 촉진으로 경제 활력 회복
쿠폰 통해 9000억 원 소비 효과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상향
새 성장동력은 ‘디지털’·‘그린’
‘K-방역모델’ 국제 표준화 추진

■1618만 명에 할인쿠폰

먼저 정부는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대분야 할인 소비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영화의 경우 온라인사이트 예약 시 1인당 6000원의 할인쿠폰을 147만 명에게 제공하고 외식은 주말 외식업체 5회 이용 시 1만 원 할인쿠폰을 330만 명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1684억 원 규모 쿠폰 지급을 통해 9000억 원의 소비효과를 부른다는 것이다.

또 효과가 검증된 ‘소비 회복 3종세트’도 제시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6조→9조 원으로 늘리고 10% 할인율을 적용한다.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7월부터 30% 인하하게 된다. 원래 5.0%인 개소세율을 3.5%로 내리는 것이다. 상반기에 70%를 인하한 것보다는 낮아졌지만 한도액을 없애 비싼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된다. 아울러 구매금액 10%를 되돌려주는 고효율 가전기기 사업규모를 1500억→4500억 원으로 3배 늘리고 가전기기에 건조기도 추가했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해선 소득공제 한도액을 올리기로 했다. 본래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1억 2000만 원은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이다. 얼만큼 올릴지는 7월 세법개정안에서 나온다. 10%를 할인해 판매하는 온누리상품권도 3조→5조 원으로 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투자 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기업에 대해선 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를 완전히 개편한다. 현재 이 제도는 △생산성향상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9개가 있는데 여기에다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합쳐 10개를 하나로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또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렸을 경우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12조 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투자를 추가로 발굴한다. 2000억 원 규모 경남 밀양 수출용 식품생산 공장 건립 계획이 포함된다.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등 신규 민자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를 추진한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것에 대비해 중·고교생에게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부산과 대전에 지방의료원을 설치하는 사항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

수출기업의 애로를 감안해 경자구역·자유무역지역·외투지역내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6개월간 30% 감면한다. 아울러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D.N.A.’ 산업 활성화 총력

한국판 뉴딜은 먼저 ‘D.N.A.’로 약칭해서 부르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의 생태계를 대폭 강화시켜 일자리 22만 개를 여기서 만든다는 것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의 사업이다. 또 도서·벽지 등 농어촌마을 1300개에는 초고속인터넷망을 보급하고 주민센터·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새로 설치한다. 아울러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5년이 지난 구형 노트북 20만 대를 교체하며 디지털교과서 온라인시범학교 학생 24만 명에게 태블릿PC를 제공한다.

비대면 의료 인프라도 보강된다. 2021년까지 전국 1000여 곳에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하고 보건소에서는 건강 취약계층 13만 명에게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경증 만성질환자 17만 명에게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건강관리체계를 만든다. 이 외에 중소기업 16만 곳에는 원격근무시스템 이용을 위한 바우처를 연 400만 원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 밀집 거점 1562곳에 공동 화상회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린뉴딜의 경우 전국의 낡은 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임대주택(18만 6000호) 등에 창호를 교체하거나 단열을 강화하는 등 그린리모델링에 나선다. 또 아파트 500만 호에는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조기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 집중 지원에 나서고 ‘K-방역모델’을 체계화해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 원을 투입한다. 먼저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구직급여로 8000억 원을 책정해 반영했다. 예술 분야 종사자는 1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글로벌 해운물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로테르담에 항만터미널을 6월부터 운영하고 물류센터는 9월에 착공한다. 또 신남방 등 아시아에서도 공공기관과 민간 공동으로 항만터미널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과 별도로 산업·경제구조의 혁신을 추진하는 내용도 있다.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의 하나로 공유숙박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민박 사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기준을 도입한 뒤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유숙박을 도심에서도 허용키로 한 것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